유해위험방지계획서, 제출 대상과 절차 완벽 정리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,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·위험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거나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 시기를 놓치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제출 대상 — 제조업

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.

•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•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

2. 제출 대상 — 건설업

•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
•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
• 다리 길이 50m 이상 건설공사 등
• 터널 건설 등 지하공사

3. 제출 시기

제조업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,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심사 및 확인 절차

1. 계획서 제출 — 공정개요, 설비 배치도, 위험성 및 저감대책 등 첨부
2. 공단 심사 — 적정, 조건부 적정, 부적정 판정
3. 착공 —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후 착공
4. 확인 — 공사 진행 중 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확인심사

5. 실무 체크리스트

• 이번 설비 설치·건설공사가 법정 제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했는가
• 제출 기한(제조업 15일 전, 건설업 착공 전날)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했는가
• 계획서 내용과 실제 설계도면·시공계획이 일치하는가
• 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다면 착공 전 반영했는가

SFK컨설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부터 공단 심사 대응, 착공 후 이행 확인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자료: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령·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